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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뒤집어보면 48시간은 잡아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긴급체포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체포 뒤 3-5시간 내에 체포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긴급체포제도는 자의적 구금을 금하고 있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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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이제 사람들은 과거처럼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계(視界) 속에 내일이 들어오지 않는 혼돈 속에서 과거에 열정적으로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헤매고 있다. 그들은 혹은 바닥 모를 허무와 비관의 늪으로 빠져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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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 며 상영취소 압력을 넣었으며, 부총학생회장인 박정용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흘리기도 했다. 박 씨는 "영화 상영 이후 지금까지 영장발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분히 '협박용'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천지법의 결정은 공안당국의 <레드헌트>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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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영상, 물결치는 관중을 가지고 열리는 모든 영화제는 사실상 검열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느 때부터인지 영화제들은 묘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사전심의를 “피했다”…. 즉 ‘정치력을 발휘’하여 서류상으로만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출품작 중 일부만 심의 받고 나머지는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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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7호)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 을 한꺼번에 앗아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은 사형수 전 씨등 6명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매일 욕과 뭉둥이, 쇠파이프로 맞아 진저리를 친 전재천 씨등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선원들 모두 혹독한 선상폭력에 대해 항의하고 반항하다 마침내 하선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선장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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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30

  인권키워드

  사형, 중국, 진실, 가족, 대법원, 대통령, 인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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