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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해와 소수자 차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타리 씨는 법무부와 대법원의 안에 대해 "신분등록원부에 신분사항, 혼인사항, 가족사항, 입양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호주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현행 호주제의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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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활동가의 편지

”감자팀” 배우며 일하며

사랑방 감옥인권 자원 활동가 모임(줄여서 감자 팀!)에 나간 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시간이었을 것이다. 계속 감자 팀에서 활동해 오셨던 조석영 선생님이 감옥 시설을 너무 잘해주면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일련의 반발이 실제로는 아무 소용없는 주장이라면서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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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수형자, 시설, 사랑방, 병원, 감옥인권, 노숙자, 다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및 개발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 장상미 활동가는 "버마 군사정부를 향해 외교·경제적 제재를 취하는 것은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선 이러한 조치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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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연대,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검찰이 만들고자 하는 유전자디비에는 감옥수용자와 강력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유전자정보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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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야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로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체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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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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