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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제공해야 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영사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이름, 직업, 주소, 졸업 학교 등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런 절차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사실 이번 KIN의 한국체험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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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PC방,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의 모든 컴퓨터에는 차단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것이다. 유해매체 표시와 차단 프로그램은 뗄래에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다. <거짓말 둘> "고시된 것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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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금지 조항으로 악명을 날렸다. 그 외에 집회 주최자 금지행위의 목록에 △관공서, 군부대, 학교, 연구기관, 도서실, 의료기관 등의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5공 쿠테타 후 다시 개악 7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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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을 장려 또는 강화한다. 마. 모든 단계의 학교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를 수립하며, 교원의 물질적 처우는 부단히 개선한다. 3. 가입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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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1호)

길가던 대학생, 황당한 구금

불심검문 응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

... 를 할 게 있다"며 임의동행을 요구한다. 두 사람은 순순히 따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이름까지 불러주었다. 잠시후 "더우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차에서 기다리라"는 말에 두 사람은 전경버스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누군가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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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9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집, 집회, 이야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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