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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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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4대강, 병역, 선거, 양심, 노동자, 국제, 경찰, 운동, 권리, 정부,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조직, 조직문화,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7호)

[인권문헌읽기]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사죄합니다(케빈 러드, 2008)

... 말이다. 하지만 뭐든지 바로 잡고 새 출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위기를 잠시 피하고자 잠깐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이건 아니건 당연히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때가 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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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역사, 문화, 가족, 인권, 학대, 범죄, 국가, 교육, 단어, 신상정보,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진실, 공약, 시대, 권리, 동료, 부모, 점령, 법, 조례, 정부, 격차, 출신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부치지 못한 편지

... 보다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세주 저는 이번에 열릴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에 출마한 정치인과 유권자 여러분께 편지 띄우고 싶네요~ 후보자분들!! 정신좀 차리고, 빈공약 내세우지 말고 사람사는세상 만드는데 힘좀 써봅시다~~~~~~!! 이렇게...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정신 바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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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가족, 조직, 감옥,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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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헌법 정신’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퇴행적인 판결이다. 덧붙임토리 님은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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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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