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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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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로 막을 내리는 제1회 인권영화제 지방 순회일정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장소 섭외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구청과 경찰, 심지어 안기부까지 영화제 상영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11월 25-28일 강원대 백령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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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야 한다는 법원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거부/태국의 톤무리 형사지법, 지난 5일 방콕시 지역 초등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수피드 채드루(5)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수리판 사이통(28)에게 사형선고 <해설> 연일 구속·연행 보도가 신문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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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정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도시(지역)는 인권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보려는 인권도시는 유엔으로부터 지정받거나 지자체 스스로 선언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도시’임을 선포하는 운동이다. ‘인권도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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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살해를 막기 위해

800명 이상의 활동가·언론인 살해 당해

... 가 7백여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8백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한다. 살해가 일어나는 지역도 이전에는 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농촌 지역과 산간 지역이었으나 작년부터는 수도 마닐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말 그대로 ‘필리핀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해의 책임에 대해서 군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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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2007-01-31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지역, 이야기, 언론, 테러, 대통령, 저항, 전쟁, 가해, 국가, 연대, 군대, 이주노동자, 정치, 경찰, 민주주의, 동료, 공산주의,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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