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위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서울시, 농성,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논 평> 청와대 현병철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규탄한다

  오늘(6.26.) 청와대는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현병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지난 6월 11일 현병철 연임내정 이후 연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또다시 불통정부, 인권무지 정부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며 강력 규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현병철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06

  인권키워드

  국회, 청와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