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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있는 근본 한계에서 비롯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연령, 성별, 노동 유무, 장애 유무에 무관하게) ‘소득이 일정액(최저생계비) 이하’에 처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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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학교가 차별을 가르치나?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5) 차별에 맞서라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정하면서도 여학생에게는 두발 길이를 자유로 해주면서 남학생에게는 엄격한 제한을 둔다든지, 성별에 따라 기숙사 통금 시간을 달리 둔다든지 하는 학교도 많다. 그러다 보면 학교를 향해야 할 비판이 ‘이성’의 동료 학생들에게로 향하게 마련이다. 차별에 기댄 학생 통제 정책은 자연스레 학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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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2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학교, 교육, 권리, 학생인권, 아동, 정책, 배제, 존엄, 가족, 낙인, 청소년, 체벌, 평택, 집, 이명박, 정부,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사회권, 성희롱, 시설, 인권, 장애인, 정상가족, 촛불집회, 학습, 질문, 약자, 동료, 벌점,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여전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성별, 장애, 이주노동, 외모 등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사법처리 전력 등에 따른 차별 역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차별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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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호명하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청년의 경제적 위기를 성별의 적대로 대치시킨다. 일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잠재우려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대립시키며 누구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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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시민들이 운동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정진임 님을 만났어요

  ... 니스트라고 하느냐는 항의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광장에 제일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성별이나 연령에서 얼마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도 하지만 기계적 균형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존의 관성으로 활동하던 사람들도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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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1-10

  인권키워드

  기업, 광장, 윤석열, 참사, 노동자, 세월호, 여성, 행진, 산재, 혐오, 국회, 생명, 안전, 언론, 지역사회, 차별, 촛불, 최저임금, 컨트롤타워, 퀴어, 피해자, 건강, 정당, 주민, 정부, 성별, 퇴진, 계엄, 재난, 체불,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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