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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왔지만 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 비장애인중심적인 사회의 지배논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은 나뉘어져 왔다. 특정한 삶의 형태를 정상가족이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효도’나 ‘사랑’이라는 가치로 사람들을 압도함으로써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약자의 입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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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적했다. 즉 다양한 가족공동체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와 미혼자녀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 관행적으로 부의 성 따를 수도…양성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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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등 협상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와 북한자유법안의 제정 추진 등 대북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6자회담을 앞두고 실체가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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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재·자매, 자녀의 인적사항 및 사망여부입니다. 이 틀은 여전히 정상가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원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는 호적제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안은 각종 신분변동기록 관리 및 검색기준 개념에 본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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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등록부의 기본틀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되어 있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정상가족' 외 다른 형태의 가족은 이른바 '결손가족'이라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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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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