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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집단 및 공동체를 그들이 점유 또는 의존해 살아가던 집, 땅, 공동자산으로부터 강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이 적절한 형태의 법적 보호 및 기타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거나 제한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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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경숙 활동가 님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업종이 결정되다 보니 그것에 따라 주거실태의 차이들도 두드러졌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열악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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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지역, 사랑방, 사회권, 장애, 이야기,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책,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전기는 공기업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시장재화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고,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깎아 줌으로써 매상을 더 올려서 이득을 얻는 시장재화는 더더욱 아니다. 전기요금체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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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전기, 정책, 에너지, 권리, 국가, 촛불,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화하면서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형유통점이 고용자도 늘리고 소비자선택권도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대형유통점이 밤늦도록 영업하면 더 오랜 시간 물건을 살 수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동시에 근로자다. 영업시간은 노동하는 근로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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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책, 고용,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2] 인권 없는 자들의 환상도시

  ... 에 수회 클릭하고 즐겨보는, 배우와 가수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연예산업의 냉철한 소비자들이다. ‘성상납’이 특별한가 여자연예인들의 ‘성상납’ 문제는 검은 커넥션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 혹은 분노를 낳고 있지만, 어찌 보면 ‘성상납’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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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09-03-25

  인권키워드

  여성, 섹슈얼리티, 권력, 감시, 언론, 연결, 가족, 인권, 소비,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권, 레즈비언, 비정규직, 비혼모, 사생활, 성희롱, 스토킹, 정치, 차별, 호주제, 피해자, 경찰, 질문,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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