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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 자르듯 24시를 기준으로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자정 24시가 지나면 무조건 시위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가 바꾸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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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박래군 상임활동가 구속 결정

  ...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거주지도 확실한 박래군 활동가와 조백기 활동가(천주교인권위)에 대해 법원마저 구속을 못박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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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평택, 활동가,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대법원이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님은 물론 노동조합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아래 학습지노조) 대구용산분회 김남희 분회장과 성윤애 대의원이 (주)웅진씽크빅(옛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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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된 토론회 문준영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진실은 명쾌하다.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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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위)가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거사법은 진실규명의 범위를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의 해외동포사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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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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