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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집회 참가자 구속 및 대대적인 소환, 사용자와 통상적인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가 노조 간부들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자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구속,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풀무원에 맞서 싸운 화물연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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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정부,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반발할 태세다.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업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제3자의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파업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파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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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선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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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안하무인 한국 까프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 열었다. 이날은 △노조탄압 중지 및 노조활동 보장 △비정규직 철폐 △근무조건 개선 △단체교섭체결 등을 요구하며, 까르푸 노조가 파업투쟁에 나선 지 1백15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까지 단 2차례의 교섭을 했을 뿐, 성실교섭은 그야말로 말뿐이었다. 까르푸 노조 일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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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9-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조탄압, 노동조합, 비정규직, 탄압, 한국, 자본, 조합, 감시, 교섭, 노동, 노동자,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 호사들은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 밖에 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생긴 건 작년 5월. 단체교섭에서 노사간은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9시였다. 그런데 병원 측은 오전 10시에 ‘직장폐쇄’ 신고를 내버린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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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9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정부, 교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직장폐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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