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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어, 교도소의 교도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고문을 당한 사람도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으로 제한되어 기결수는 해당되지 않아 고문방지협약의 규정에 못 미친다. 2002년 인권위가 낸 의견도 모르고, 형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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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4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우리 주변의 트랜스젠더 만나기

  트랜스젠더이면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 위의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사례를 고발했다. 그녀가 무자비한 폭행 끝에 숨질 때까지 어떠한 교도관도 사태를 막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국가들에서는 트랜스젠더가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될 경우, 생물학적인 성에 의거해서 수감시설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젠더가 아니라고 여기는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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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4-19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여성, 차별, 젠더, 한국, 병원, 미디어, 성적지향, 의료보험, 인권, 치료, 권리, 질문, 법, 배제, 감옥, 교도관, 국적, 노동자, 단어, 레즈비언, 성매매, 성소수자, 성폭력, 섹슈얼리티, 의료서비스, 정규직, 질병, 차별금지법, 학생, 인터섹스, 범죄, 경찰, 운동, 일자리, 동료, 학교, 행진, 권력, 불법, 연합,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판에 세우는 것은 12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1. 서울구치소 앞 캠페인 지난 7월부터 교도관들이 주 5일 근무제에 돌입함에 따라 격주 토요일마다의 운동과 접견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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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혐의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인권위는 가해 교도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가혹행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친다 그렇다면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왜 조사를 포기했을까? 이에 대해 열린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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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소자들에게 법원이 오히려 '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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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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