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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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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간 4차례에 걸쳐 일본을 출입하며 상부선 이좌영과 권용부를 접선하고 이들에게 한국에서는 공무원 사회가 부패되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비참한 실정이다 새로 탄생한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재야에서 활동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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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대통령, 북한, 조직, 출신,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성장, 강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평등한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

... 명이 사무직으로 일하는데 1970년 당시 전체 대학생 수가 20만 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공무원을 제외하면 사무직은 찾기 어려웠을 듯하다. 중화학 공업을 필두로 80년대에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1990년이 되면 농어업에 18%만 종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폭발적으로 커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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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존엄, 신자유주의, 노동, 성별, 자본, 고용, 공무원, 대통령, 정규직, 차별, 외주화, 경제, 한국, 기간제, 기업, 노동권, 용역, 인종, 지역, 파견, 파업, 하청, 회사, 노동법, 플랫폼, 이야기, 일자리, 조직, 욕구, 동료, 생존, 권력, 학살, 공업, 연결, 실업, 언어,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9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를 감사청구한 이유

... 청와대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 왜 법대로 하지 않고 비공개를 남발하느냐, 다른 기관은 다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는데 왜 청와대는 공무원 이름이 김00이냐, 왜 전화도 안 받느냐. 너무 쪼잔한 것들까지 지적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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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5-03-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공무원, 법, 권리, 이명박, 정부, 언론, 활동가, 헌법, 제도, 무시, 국가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안업무규정 31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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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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