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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는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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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은미와 희주가 ‘노숙’을 물려받지 않기를

... 처음 본 게 백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니, 동철이는 현재 미취학 상태라서 은미네 집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전액이 나와야한다. 은미 아빠 말이 사실이라면 동사무소에서 부당한 추정소득을 부과한 게 분명하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역시 그 이유다. 그렇게 은미 아빠와 다시 만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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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4-0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언론, 부모, 학교, 빈곤, 철거민, 활동가, 법, 이주, IMF, 서울역, 수급자, 신문, 아동학대, 장애인, 쪽방, 공부방, 경찰,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6호)

[뛰어보자 폴짝] 나에게 특별한 사람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

... 는 하나가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단다.” ▲ 5월 5일 어린이날, 이주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무지개 가족' 잔치가 열렸대요. 이 사진은 <이주노동자의방송>(http://www.mwtv.or.kr)에서 찍은 거랍니다. 사실, 엄마의 이야기는 나에게 좀 어려웠지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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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6-05-31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가족, 집, 권리, 뉴스,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자, 무지개, 안전, 인권, 임금,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민법 조항들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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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742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⑦ 3.8 여성 무지개 시위 2004

차별과 싸우는 다름으로 닮은 여성들

... 여성무지개시위 2004'(아래 무지개 시위)였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 무지개포럼'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WOW! 또 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3.8 여성무지개시위 2004'를 열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200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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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05-01-27

인권키워드
여성, 무지개, 가족, 차별, 연대, 연대체, 레즈비언, 여성운동, 장애인,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부모, 연습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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