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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적 가치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철폐100만서명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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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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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관한 기존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 내용을 접한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시 국가가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직접 손배소송을 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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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8진상 조사 백서 발간 등 □ 특별법 이행 및 후속사업 ·학살자에게 수여된 상훈을 치탈 ·헌법전문과 교과서에 광주항쟁의 정신 수록 ·정부차원의 범국민적인 기념사업 등 □ 5,6공 잔재청산활동 ·5,6공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과 5.18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탄압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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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감시, 찬양, 운동, 탄압,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알려졌다. 최근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사실 역시 '제몫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인권위원의 겸직금지규칙' 역시 난산 끝에 제정된 사실이 있다. 지난해 초까지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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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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