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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작원과 삼청교육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권고를 해 왔지만, 관련 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권고와 더불어 인권위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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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한 검찰의 논리를 세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 범죄혐의의 상당성,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 -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자백 이외에는 범죄사실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장아무개 씨의 경우 검찰이 체포 3일전에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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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국가보안법, 에바다 등 사회복지시설인권 문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운동(박래군) 등을 맡아 활동하게 됩니다. 1.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 올 상반기 자원활동가들은 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전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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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속을 한 지 이미 15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창호 님은 경상대 법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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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권력, 정부,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 여성들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오히려 '성을 판 범죄자'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여성이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현실에서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해야 하는 여성은 당연히 피해자, 즉 '성매매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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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법원,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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