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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 여성들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오히려 '성을 판 범죄자'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여성이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현실에서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해야 하는 여성은 당연히 피해자, 즉 '성매매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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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법원,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윤현식 씨는 "인권위가 상식적인 선에서 법률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도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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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고, 또 이미 국가기관들끼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수집된 정보들을 범죄예방 등의 명목으로 함부로 이관해 온 전력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네이스가 단지 ‘교육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힘든 주장이다. 네이스 정보, 보안사 사찰카드와 흡사하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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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이야기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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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배제,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검찰이 자의나 독선, 혹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인권침해 혹은 범죄행위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 상태를 지속시키고 침해된 인권의 회복을 가로막는 경우는 군사정권 시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의문사위가 8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폭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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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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