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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날 토론회에서 조원희 국민대(경제학부) 교수는 “정경유착, 지역 불균형, 재벌비대화, 중소기업위축, 농촌피폐는 박정희식 성장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치를 행하고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정치, 관료, 기업인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지연, 학연, 혈연 등 전근대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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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균(서울대), 손호철(서강대) 씨등 1백8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험한 다른나라의 경우 가격담합과 독과점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력산업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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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근로자 없는 근로자복지법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

  ... 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책임질 수 없다. 정부가 노동자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아래 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생활안정과고용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합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국회에 이 법안에 관한 의견청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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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지, 국회, 정부, 노동자, 근로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금지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귀통씨는 대구라운드에 참석하였다가 노동조합기업인수지원센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아귀통씨는 “이런 이유보다는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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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신자유주의, 한국,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 독일에 노동이민을 갔을 때는 한독 정부간 협상이 이뤄졌지만, 중국과 한국은 영리를 위한 사기업이 계약을 맺고 있어 노동착취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노동부가 책임성을 갖고 연수생을 도입하고 연수기간 동안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센타(소장 허창수)는 △정영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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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임금, 산업연수생, 노동자, 회사, 가해자,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체불,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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