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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인권위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구의 문제를 짚은 만큼, 관련 규칙이나 행형법의 개정까지 정책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국제인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슬의 사용을 금한다든지, 안면보호대의 사용이후 수용자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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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31호)

<인터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무노조 신화, 초기업 노조로 맞선다"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이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단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삼성의 전근대적 노동탄압에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패의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이러한 삼성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조직이 하나 있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가 바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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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8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탄압, 노동탄압, 노동자, 조직화, 전환, 정책, 교육, 기업, 민주노총,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뜻을 밝히는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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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9호)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삼성 SDI 악명높은 노동탄압, 분신 부를 수도

... 이 사건을 그저 해프닝으로만 넘길 수는 없다. 삼성의 악명 높은 강제 구조조정과 무노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 노동자들은 또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언양 삼성 SDI 공장 앞에서 만난 해고 노동자들은 "삼성의 노동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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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회사, 명예훼손, 복수노조, 비정규직, 자살, 치료, 병원, 범죄, 부당해고, 권리, 동료,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국제협약’이 가입국 수를 채워 발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하였고, 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역시 문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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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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