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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국감기간 밝혀진 각종 개인정보 사건 일지▲10월 7일: 개인정보 1,700여 명분 빼내 불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10월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 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제공 사실 폭로 ▲10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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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그동안 징벌과정에서 집필금지 등 외부교통 차단은 징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도소 측의 불법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봉쇄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수용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외부로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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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징벌, 허가제, 건강, 헌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한총련 불탈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이고 "한총련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친북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적단체"라는 공소사실을 천편일률적으로 되풀이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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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이나 된다. 게다가 평택범대위는 "미군은 80년대 중반부터 2만 톤이 넘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해왔다"며 "미군은 평택시와 환경부의 공문도 무시한 채 매립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 "평택주민들 투쟁 적극 지지할 것" 이에 평택범대위는 △강제 토지수용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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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고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원로들은 정부의 법안처리 강행 입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나 시정조치에는 소극적인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나 행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는 기본적인 균형감도 상실한 노동 배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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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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