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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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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후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학교재마저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고, 이를 통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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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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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사이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한편 호적사무 관장과 예산, 소요기간에 관한 논의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강일원 법정국장은 "신분등록 업무의 기능과 관리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등록방안 확정후 예상소요 기간은 2년 6개월,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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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가 생수(먹는샘물)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94년 처음으로 생수 시판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생수시장은 급팽창했고, 그럴수록 점점 더 지하수는 고갈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을 지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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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정부, 밀양, 저항, 권리, 제주,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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