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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와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국가인권위는 인권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질서에 맞춘 듯한 비인권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으로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진정인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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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대체복무제도 권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의제들은 시민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되어 있었고 국제인권기구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만큼 국가인권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고 법률적인 측면 외에 사회정치적인 맥락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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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3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④-<끝>] 반자본 평화운동을 시작하자

  ... 문, 살해, 학교폐쇄, 소수민족 탄압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유럽,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서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에 무기제조 기술과 설비를 수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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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2-06

  인권키워드

  전쟁, 운동, 버마, 평화, 한국, 기술, 병역거부, 범죄, 강제노동, 검찰, 고문, 국제앰네스티, 서울역, 소수민족, 양심, 저개발, 집회, 투표, 진실, 개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무기, 이라크, 미국, 국가, 동물,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자로 살아 보니까 이 나라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 세계보건기구 ;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 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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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2호)

  [와글와글 깔깔] <파워인터뷰> 보건복지부 너시민 씨의 ‘조용한 세상’

  ... 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선전해서 무섭게 조심하라고 해놓고, 예산 딸 때도 그래야 하지만, 국제회의 나가서는 자랑하는 거지. 우리가 인권우선의 정책을 펴서 이렇게 잘된다고 말이야. 나기자 : 밖에 나가서는 인권우선정책을 편다고 자랑하시는 거 보면 이게 창피하기는 하신가보네요? 그렇게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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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12-06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인권, 에이즈, 정책, 정부, 불안, 법, 감시, HIV, 국가, 차별, 건강, 병원, 활동가,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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