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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1일 용지투입이 선거무효의 근거가 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했던 것. 이에 지난 9일 선관위 지도과 신광호 담당자는 "직접적인 선거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당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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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용에 대한 논란이 인권위 안팎에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사국인 북한은 '결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의 한 외교관은 "이번 결의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럽동맹(연합)의 북조선에 대한 적대적 대결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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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인도주의, 권리, 미국, 국가,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장 허용'에 대해 85.9%, 시민의 경우 44.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의원의 경우 정당명부투표에는 76.5%가 민노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민노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노동자로서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을 통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드러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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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의 대상을 부패·비리 공직자로 한정시킬 경우, 국민소환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해 있는 정당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칠레 FTA나 이라크파병동의안처럼 국민의 요구에 반한 입법행위, 즉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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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미국이 과연 그러한 결의안을 주도할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인권위 초반에 유엔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이유로 비판을 받아온 나라들을 대변해 '나라별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제항목 9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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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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