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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기는 하지만 ‘위기’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새롭지는 않다. 핵실험은 한반도에 순식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분단과 한국전쟁 이래 전쟁위기가 이 땅을 떠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민중의 입장에서 핵실험이 불러올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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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군수기지화하는 한편, 미국과 제3국간의 전쟁 발발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사용의 유연성, 장비의 유연성 등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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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든 먹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들고 있다. 인권을 볼모 삼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권의 정치화'가 바로 그 먹구름이다.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북한인권법안(HR 4011 EAS)은 '이라크 해방법'과 '이란민주화법안'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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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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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황인성 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 ·18일 연이어 입장발표

  ...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압의 희생자들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면위원회는 또 “최근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사면위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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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석방, 국가보안법, 탄압, 한반도, 기본권,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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