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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의 공범자가 되었다. 13일 오후 추가파병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21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 등 찬성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5년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인 군인 3천600여 명을 이라크로 파병하게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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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정부, 파병, 미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저는 부득이하게 그 회의에 참가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회의 결과를 들어보니, 투표에 부친 결과 네이스 29표, 수기 25표, CS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가 나와 네이스로 사용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사들끼리 투표로 결정하다니... 네이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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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원증명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문날인 거부자 중 한 사람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용산구 소재의 한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같은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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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심정적, 논리적으로는 같은 남측 국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실제 표결에서는 그와 반대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서방국가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표결을 할 경우, 서방국가의 재정원조 삭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전히 이스라엘 두둔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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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미국, 정부, 군대, 대통령, 투표, 불법점령, 국가, 선거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에서의 고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92년 3월 군부재자 투표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 91년 5월 전경대해체를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한 박석진씨, 92년 영일국민학교 교재채택을 둘러싼 비리를 폭로한 주필숙 교사(탑동국민학교 교사) 등이 양심선언 사례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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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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