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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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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뛰어보자 폴짝 (2799호)

  [뛰어보자 폴짝] 불안정한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요

  ...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는 데도 이렇게 차별을 하다니…. 게다가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말라며 쫓아 내버리다니…. 현수는 최근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화가 치밉니다. 위의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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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법, 차별, 권리, 비정규직, 불안, 이야기,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휴게실, 집, 교육, 뉴스, 신문, 건강,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사쪽, 노조원 비노조원 차별했다"

  ... (위원장 김정곤, 아래 노조)는 26일 오전 10시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해 회사 쪽이 차별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여기에는 금속산업연맹 오종쇄 부위원장, 강원대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노동보건연대회의 강동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진정서에서는 "노조가 인력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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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7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회사, 차별, 대우조선, 점거, 농성, 노조탄압, 산재, 감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차별은 계속된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무한 차별 우선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장의 ‘보호명령서’에 의해 연행되며, 이 과정에서 무조건 수갑이 채워진다.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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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 해고, 진료거부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표되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감염인의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나누리+ 윤호제 대표는 "에이즈 환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혹은 '위험한 사람'과 같은 이미지가 씌워지는데, 이런 편견이 사생활 침해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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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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