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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 때문이고, 과거 우리가 난민을 적극적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경위도 불법체류자들이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경향 때문이었으며, 난민인정 문제에 관하여 항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도 불법체류자들의 악용가능성이고, '동정여론'을 타고 있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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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지난 해 10월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디오를 강제 촬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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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회원 10명이 지난해 10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인정 결정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농촌 폐가를 빌려 마련한 단체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마련하고 있다"며 난민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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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탄압, 아시아,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노동자 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까지 권리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의 이주노동자도 기본적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며,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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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법, 정책, 고용, 노동자, 출신국,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정부조차 버마인 50명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난민인정은커녕, 오히려 ‘불법체류’ 낙인을 찍어 그들을 쫓아내려 한 게 우리정부 아니었던가? 난민조약 가입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버마의 참상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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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난민, 민주주의, 심리,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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