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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원에서도 기업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중요하게 보며 배송 기사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택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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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거나, 노동법 전면 적용 혹은 사회보장 적용 등의 단순한 구호로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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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52호)

  [삶_세상] “1차하청 비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엠 대우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혜연씨

  ... 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를 부르짖는 많은 회사들은 ‘정규직 고용’이라는 미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 그리고 체념과 노동자들 사이의 내분 등을 교묘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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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07-05-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회사, 노동, 정규직, 하청업체, 권리, 고용, 최저임금, 임금, 해고, 건강, 이야기, 정부, 노동자, 지역, 하청, 감시,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노조, 단결권, 시설, 파견, 휴식, 노동3권, 정전, 무시, 쉼터, 불법, 국가,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다. 이 공문은 ‘교수와 노동자는 다르다’는 교육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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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10/28). 한편, 정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사실상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 인권일지 ● 1. 월곡동 재개발 철거용역, 사람사는 건물에 포크레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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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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