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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낙인찍는다.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매도하는 기사 속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찾기는 힘들다.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다루는 기사를 찾기도 힘들다. 2001년 민주노총 시기집중 파업 당시에 언론은 '이 가뭄에 웬 파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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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헌법, 불법,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이날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환영했다. 또 "송출과 유입의 주체가 (이주)노동자 개인과 한국 정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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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외칠 뿐이다. 이들 공안엘리트들에겐 일자리를 잃어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도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오로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때로는 법치주의로 때로는 공권력으로.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비명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 공대협 주요 활동 일지 *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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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법,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무권리·노예노동의 확산 18 1. 고용불안의 일상화 18 2. 착취의 중층화 25 3. 노동3권의 박탈 50 4.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57 Ⅲ. 노동부의 파견실태조사로 본 파견법의 문제점 70 별첨 : 간접고용 사업장 현황 정리 83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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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상담, 불법, 조직화,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7호)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둔갑

... "김대통령은 다른 부분보다도 인권문제에서는 과거의 독재자보다 더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노동3권은 내용적으로 더 취약해졌고, 농민의 생존권은 바람 앞의 등불이며, 빈민들에게 약속된 공동임대주택도 폐기한 장본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남규선(31) 민가협 총무는 "왜 이 상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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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5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미국, 인권, 가족, 석방, 언론, 노동3권, 인권위, 탄압,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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