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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이슈로 다루어져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는 많은 경우에 교도관의 적나라한 폭행 내지 가혹행위사건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실 구금시설 인권의 문제는 삶의 구석구석에 대한 권력의 통제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문제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점에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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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및 승진시험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인권교육은 검찰, 교도관 및 군인 등 모든 ‘인권가해집단’에서 공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시대의 인권교육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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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학교, 국가, 시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사건진행순서의 조정(문제사건을 마지막에 처리하는 등) -사전진행순서의 예고(정리를 통하여 교도관에게 예고하고 준비시킴) -청원경찰·비상대기인력의 활용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한다. 라. 시차제 소환에 관하여 (1)재판기일은 1시간 단위로 지정하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및 관련 방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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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40호)

  [책의 유혹] 긍정주의는 우리 삶에, 인권과 정의에 어떻게 해로운가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전미영 옮김, 도서출판 부키, 2011

  ... 다. 앞부분에서 예로 든 조선일보 기사에는 수용자 누군가 <감사노트>에 ‘오늘 교도관이 나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러줘서 감사하다’라고 썼단 내용이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인격적인 존중이나 대우조차 ‘감사할 일’이 되면, 그런 존중을 하지 않는 걸 비판하기는 어렵게 되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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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3-04-03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이야기, 뉴스, 욕구, 빈곤, 기업, 병역거부, 이념, 정리해고, 교도관, 교육, 노동, 노동자, 변호, 서신검열, 지역, 학습, 건강, 체제, 권리, 에너지,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미국, 조직화, 정책,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어, 교도소의 교도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고문을 당한 사람도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으로 제한되어 기결수는 해당되지 않아 고문방지협약의 규정에 못 미친다. 2002년 인권위가 낸 의견도 모르고, 형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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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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