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의 시대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마저 법무부 초안은 ‘인권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함량 미달 ‘인권정책’ 초안에는 이처럼 노골적인 반인권정책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매체물 판정기준에 심각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이날 첫 단식에 나선 이종회 소장은 인터넷 검열을 상징하는 칼을 목에 차고 내용등급제 시행에 대해 항의했으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퇴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의견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시민권연합(ACLU)의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등의 문서를 첨부해 이 쟁점의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못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인터넷 검열의 칼바람이 8월의 무더위 한복판을 가로질러 싸늘한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누드 작품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싸이트, 동성애자 까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인권위, 진보넷, 문화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여러 담론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정보통신검열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