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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누구나 통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사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윤 때문에 망을 통제하려는 통신사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왜 망을 통제하려고 할까요? 통신사 역시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물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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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검열, 진보넷, 미디어, 개발,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10.1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이여~ 검열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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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새로 시행된 통신관련법에 의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공간의 각종 표현은 검열과 통제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에 익숙해질 것이며, 결국 온라인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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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활동가, 권리,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청장을 비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IP 추적을 통해 김 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업장 감시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는 이용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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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64호)

  제2회 인권영화제- 두 편의 한국 작품 <명성, 6일의 기록>, <레드헌트>

  ...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작품은 지난 4월 열린 Q채널의 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 자체 검열에 의해 상영이 불발된 작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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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농성, 검열, 투표, 학생, 피해자, 경찰, 제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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