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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인터넷 검열의 칼바람이 8월의 무더위 한복판을 가로질러 싸늘한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누드 작품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싸이트, 동성애자 까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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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인권위, 진보넷, 문화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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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여러 담론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정보통신검열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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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

  ... 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본과 권력의 검열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가 출범 전부터 시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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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연결, 검열, 검찰, 권력, 자본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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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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