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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방 내부에서 이런 쟁점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국제인권단체 안티슬레이버리 만나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안티슬레이버리를 만났습니다. 북인권 관련해서 안티슬레이버리에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랑방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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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강제노동, 국제앰네스티, 인신매매, 평택, 신입활동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니다. 청와대를 포함해 주무부처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인권조약들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나타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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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것이다. 또 초안은 학습지교사, 덤프노동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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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의료급여개악안 관련 UN건강권특별보고관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영문)

  ... h, Paul Hunt, 아래 특별보고관)에 보건복지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함)』의 2조(국가의 의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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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8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 사건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2007년 2월 7일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부산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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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해, 피해, 성차별, 조직,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 손해배상, 활동가, 운동, 무기, 체불,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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