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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법학 17호]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http://delsa.or.kr/index.html)에서 퍼왔습니다. * 민주법학 17호(발행:2000년 2월 28일) 수록 논문 교도소 과민수용 해소방안 - 최정학 (민주법연, 회원) 한국 교소도의 과밀수용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의 비판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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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26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 중 한사람인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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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등의 단서입장을 밝혀 법조전체가 보수성향을 강하게 띨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의회정치가 양심의 목소리를 쫓기보다는 권력의 목소리를 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법조의 수장이라는 대법관이 됨으로써 법치는 멀고 인권은 더욱 험난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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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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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행사와 동정

  ... 때: 7월 8일(토) 오후 4시 ․곳: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02-3273-2890) ․이옥순 씨는 70-80년대 노동운동, 그후 오늘날까지 통일운동과 여성운동에 헌신해온 분으로 현재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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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6

  인권키워드

  동지, 베트남전,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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