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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는 지적이 시행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기초법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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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 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가빈 씨는 현재 지문날인 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든 가빈 씨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설렘이 앞섰다고 한다. "그런데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는 통지서의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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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운동, 제도, 법, 전환, 질문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언론에 열악한 학생들의 인권상황을 알려내고 서명운동, 헌법소원 준비 등 중, 고등학생들만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마저도 학교는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복회?의 활동으로 이 사회에서 침묵하며 살아간다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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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2004-01-15

  인권키워드

  학교, 군대, 평화, 민주주의, 차별, 전쟁, 학생, 집, 무기, 이라크, 군사, 이야기, 교육, 병역거부, 언론, 질병, 청소년, 체벌, 휴식, 질문, 재생산, 역사, 교권, 병역, 연습,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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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육정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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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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