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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정부가 이런 기만책만 내놓는다면 더욱 격렬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가협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일 예정된 총회에서 ‘화염병 엄단’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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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 는 2002년부터 올해 분담금의 20% 인상분인 1천3백억원을 미국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액분은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 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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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반인권성을 다시금 지적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수정권인 현 정부에 대하여는 다만 사회민주주의적인 지향성을 방어해 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결코 자랑할 것도, 치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일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누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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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인권, 법, 신자유주의, 생존, 근로, 공권력, 집회, 경제, 약자, 역사, 무시, 자본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청에서 가지려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이옥희 노동위원은 "공권력의 폭압적인 힘으로 대우사태가 무마되고 희석되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집회를 통해 실상을 알리려 했다"며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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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2년을 초과하고도 직접고용 계약을 회피하고 용역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입법취지는 분명 파견노동자들이 당할 수 있는 중간착취를 막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으나", "행정당국은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실태파악이나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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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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