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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0호)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기무사 억지춘향…당시 보안사 담당자, “자료목록 영구보존”

  ...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9명의 자문위원들은 의문사위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 및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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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8-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닌주의를 지향하든, 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이 위협받지 않고 표현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는가. 다양한 양심과 표현이 존중받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들은 자기검열의 악습에 물들지 않고 꿈꿀 수 있는 자유인일 수 있다. 구속되기 전 김 씨는 한 게시 글에서 "주체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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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박사)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 공동조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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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또 "현재 21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에 재외국민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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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가석방규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설령 그러한(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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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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