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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고받았다. 이날 오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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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재개편하여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이용해 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을 공격했다. 폐지 주장마저 금지 대상? 이렇듯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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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끌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학생들이 제작·배포·소지한 출판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여 인권사회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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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1999년 수자원 관리체계의 사유화로 수도세가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짐 슐쯔(민주주의센터, 볼리비아)는 "정부가 수자원을 사유화하게 된 데는 6억불의 부채탕감의 조건으로 이를 요구한 세계은행의 압력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벡텔사는 헐값에 코차밤바의 수자원관리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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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농업,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다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는 용인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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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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