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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23) 다산인권센터·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반인권·비리전력자 류국현은 즉각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에 인권위원 임명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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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등 법개정 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1개 인권단체들 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이날 낮 1시부터 국가인권위 앞에서 류 씨의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류 씨가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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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이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한동안 가둬놓았다. 앞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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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강요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전향 거부만으로는 그 의도가 자유민주주의의 신장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저항한 것 자체가 민주화운동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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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법,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않았다"라며 답답해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인회 수석 사무차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대표단은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면담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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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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