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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현행 규정들로도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라면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제5조) 또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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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묶었습니다. 자료집은 무려 1천 페이지에 이릅니다. 지난 1월 22일 CD를 준비위원, 재판부, 배심원으로 참가했던 분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도 용산국민법정 CD와 자료집을 소장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열람하실 수 있어요.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4. 새해 들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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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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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월 민주화보상심의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원회의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과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이 다수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심의 때 1987년 개헌을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개헌의 참 뜻을 알았으니 결정을 번복해야 할까?　당시 경찰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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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 북한이탈주민 난민 지위 획득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 과거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문서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극우보수 성향의 인사·단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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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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