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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률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군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자체를 거부한 '민간 피고인'들에겐 군복무가 면제되는 최소한의 형량(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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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정부,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없기를… 어쓰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재판에 방청을 가본 적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청소년활동가의 선고 공판이었는데, 으레 그렇듯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을 예상했기에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식사자리에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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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법,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단어,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터져나오는 인권침해 소식들을 들으며 백승덕 님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이후로 꾸준히 '군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에게 최근의 소식들은 어떤 고민을 안겨주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을 했던 인연도 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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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병역거부, 시대, 정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연대,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평화’가 두려우세요?

종교적 거부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운동을 사람들은 분단국가라는 도식 속에 째려보기만 했었습니다. 2001년에 들어서 오태양씨의 비종교적 병역거부 선언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시선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체복무허용계획까지 발표했던 국방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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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5-11

인권키워드
평화, 권리, 무기,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전쟁에 반대하며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수용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전쟁과 군대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정해진 법과 제도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불복종운동'이라고 해요. 생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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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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