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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로 학대는 국제법·국내법으로 형사처벌·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베트남전 당시 버트란트 러셀이 미국을 민간법정에 세움으로써 전쟁의 부당함을 폭로한 것처럼 이라크전의 경우도 민간법정을 통해 미국을 심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정부의 파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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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국회, 인권, 진실, 정부,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8호)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 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강철민 씨는 "베트남전의 후유증과 고통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으며 잘못된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판 받을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 빨리 파병안이 철회되고 전쟁도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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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4

인권키워드
양심, 전쟁, 병역, 이라크, 파병, 농성, 용산, 재판, 휴가, 역사, 행진,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고양·일산(13명) 인천·부천지역(22명) ·출신 국가(9개국) : 방글라데시(33명) 베트남(8명) 미얀마(버마)(7명) 중국(조선족) (4명) 카자흐스탄(3명) 우즈베키스탄(3명) 인도네시아(3명) 스리랑카(2명) 모로코(1명) ·연령 : 10대(5명) 20대(28명) 30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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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가가 부정의한 제도나 정책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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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반대 50명, 기권 7명 등 찬성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5년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인 군인 3천600여 명을 이라크로 파병하게 되며, 이 숫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날 국회 밖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파병결사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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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정부,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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