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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유로, 남성이 성별을 구별할 수 없게 머리를 길렀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짓신고’하거나 ‘빈집 등에의 침입’과 같은 45가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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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재생산은 시장임금(자본가가 지급)뿐만 아니라 국가복지와 조세정책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임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웨덴처럼 국가복지의 비중이 큰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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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금융을 팔아치우기만 하면 된다. 무주택자 청년이면 누구나 ‘내 집 마련’? ‘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대출지원으로 요약된다. 2022년 범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대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까지 주거정책의 ‘확대’처럼 제시한다. 하지만 연말 공공임대주택 5조 7천억 예산삭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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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정부,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의 아동학대 대책이 졸속, 땜질, 재탕, 여론 잠재우기 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대책 속에서 ‘사회적 공분’은 대중의 공통된 분노로서만 소모되는 듯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책임 주체를 밝혀내거나, 피해아동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처벌의 수준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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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학대, 정책, 정부,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문겸 님을 만났어요

  ... 세요. ◇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도 인권운동사랑방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인권운동사랑방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점이 좋았어요. 내부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자본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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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승은 2016-08-05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공무원, 기업, 노동자, 세월호, 할머니, 경찰, 사랑방, 운동, 에너지, 한국, 재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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