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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87년 6월항쟁 시위도중 사망한 이태춘 씨의 죽음이 과도한 시위진압과 최루탄 난사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행정자치부, 2천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황장엽 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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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애도의 정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민들은 세월호에 죽게 내버려진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국가를 곱씹기 시작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유족들만의 불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사태임을 즉각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감성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의 비참한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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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부, 정치, 애도, 가족, 불처벌, 권력,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연대,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발전,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시설이 사유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영역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즉, 사립학교, 민간병원, 민간사회복지시설, 민간어린이집, 민영주택 등의 비중이 공립학교, 공공병원, 공공사회복지시설,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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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법,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가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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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저항, 운동, 파병, 기본권, 일본, 난민,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에, 인권위원회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 침해사례가 발견될 때 책임 있는 국가나 관련 기구를 상대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집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 밀룬 쿠타리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토지, 강제퇴거, 물의 이용과 위생, 건강, 빈곤 및 세계화의 영향 등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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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발전, 인권위원회,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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