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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87년 6월항쟁 시위도중 사망한 이태춘 씨의 죽음이 과도한 시위진압과 최루탄 난사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행정자치부, 2천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황장엽 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열려, 용공조작․인권침해 공방


- 10월 14일(수)

청와대, 민관합동 부패방지대책혐 구성키로/범민련 부의장 김양무 씨, 직장암 판정 받고 옥중 암투병/노동부,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키로/민주노총, 전농 등 60여개 사회단체, 11월 8일 민중대회 개최키로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98민중대회 위원회’ 발족


- 10월 15일(목)

안기부, 판문점 무력시위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과거 ‘북풍’ 진상조사 착수키로/프랑스 고교생, “교육환경 개선” 요구 25만명 시위/외국인 노동자들, 모금운동을 통해 5개월째 병원 영안실에 방치돼 있는 동료 노동자 주검 찾아/국감자료, 수사기관 전화감청 급증/「민중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대위」,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보장 8대요구안 발표/헌법재판소, 두밀분교 폐교 취소 헌법소원 각하결정/검문 불응 절도법, 경찰 쏜 총에 숨져/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서울지검 동부지청, 취재과정에서 검사의 방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광주지검 특수부, 교육비리 폭로한 초등학교 전직 직원 정경범 씨를 ‘내부고발자’란 이유로 석방/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 조계사에서 결성식 가져


- 10월 17일(토)

최종길 교수 25주기 추모식, 진상규명운동 본격화/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 실업반대 국민대행진 개최


- 10월 18일(일)

노동부, 7월말 현재 남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154만여원인 데 반해 여성노동자 임금총액은 99만여원이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