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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구형보다 낮아졌으며,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것은 내란목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란목적 살인부분에 대해 정호영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 해, 광주항쟁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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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석방,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 광주여자기독청년회 조아라 명예회장등 5,18고문피해 여성 6명, 80년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 합동수사본부장 최예섭 준장등 관련자 10명 고소/대전지법 형사1단독(김명재판사), 윤금이씨 살해 마클 케네스 이병등 2명에게 교도소 행패 징역 8월 실형 선고 <17일(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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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피해자,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야르시의 한 병원 점거 3천여명 인질극 <10일>(수) 80년 민주화운동 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이우재 씨등 20명 80년 계엄위반 사건 서울고법에 특별재심청구서 제출/오산파출소, 오태근 씨 연행 과정에서 폭행 방광 등 파열케/법무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개정 올 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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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러시아, 국보법, 노동자,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아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두환 씨 등이 불법적으로 유지한 비상계엄조치가 해제된 81년 1월25일 이전으로 기산일을 앞당겨 잡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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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청원/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신창균(87), 김광열(7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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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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