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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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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자동차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이 있는 공장 출입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고, 인천시내 전체에 계엄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대우노동자들에 대한 이 같은 탄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경찰 당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정부에 △지난 한 달간 경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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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동자를 잡아들이고,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사람에겐 곧바로 방패와 곤봉세례를 퍼붓는다. '계엄치하'를 방불케 하는 불법과 폭력, 요즘 인천시내의 모습이다. 작금의 '인천 사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발단으로 한다. 지난 16일 정부와 자본은 대우자동차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무려 1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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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가족, 노조, 농성, 저항, 노동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기, 불법, 자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건(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 단장), 이호웅, 심규섭,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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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전경은 엄연히 '군인'의 신분이다.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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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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