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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교수는 명예회복 보상법 제2조 1항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문제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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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94호)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p://www.posco.co.kr)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3년여에 걸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담고 있는 홈페이지이며, 포항제철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 회사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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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0-04-13

  인권키워드

  탄압, 법원, 법, 기업, 노동, 회사, 문화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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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0호)

  김삼석씨 보안관찰처분취소

  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 심리로 열린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삼석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 씨는 97년 만기출소한 이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에 불응해 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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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심리, 법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종교계의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이 명동성당에서 3일째 삭발 및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신자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와 촛불시위 등을 개최하고 나섰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0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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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민족,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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