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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도가 골격은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 이 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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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고, 파업농성마저도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해 짓밟았다. 특히 레미콘 연합회 회장이자 유진기업 대표이사인 유재필이 그 선봉에 섰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뿐이었다. 대신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구속 11명, 불구속 60여명, 즉결 40여명. 이뿐 아니라 여의도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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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아프간 파병동의안․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 ②쌀생산비 보장과 개방농정 철폐 ③공기업 민영화 저지(철도․가스 구조개선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 ④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 ⑤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⑥공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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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사기업’에 팔겠다는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철도노조, 공공연맹 등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데 연대하기 위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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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제든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며 “게다가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분야에 사기업 컨소시엄전자건강카드사업 도입, 민간보험 도입 운운하며 점차 사적영역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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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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