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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 크린쿼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장이라고 영화계는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영화인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있는가? 영화노동자들의 연봉은 평균 640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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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정부, 노동, 자본, 발전, 노예,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국회도서관 등 출처를 중심으로 북인권 자료가 범주화되었습니다. 국회도서관의 북인권자료는 경제개혁 문제, 식량난 문제, 에너지난 문제를 중심으로 검색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북인권팀의 활동에 든든한 벗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 꿈꾸는사람들, 인권책읽기 활동 중단 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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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결권이야말로…노동기본권의 핵심이자 기본전제"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려처분 취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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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불공정한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이 실은 '자유'라는 환상에 기반해 강자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역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문화 식량 등 유 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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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문화,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에 의해 다시 추진됐지만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같은해 9월 행자부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혀야 했다. 이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주민증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으로 확대된 바 있다. 2001년에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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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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