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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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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 으로부터 “28일까지 △2년 넘게 고용해 온 파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도급위장한 불법파견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이 캐리어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낸 진정결과에 따른 것.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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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1

  인권키워드

  파견, 파업,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법, 하청업체, 회사,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계는 (중략) 다음과 같이 현 시국상황에 대한 우리입장을 천명코자 한다. 첫째, (중략)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략)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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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도야마 대학, JCA NET 대표)교수는 "일본의 집권(연립) 여당이 99년 10월 도청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경찰청과 법무부는 임시 메일박스를 만들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설치한 후, 목표하는 e-mail에 접근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Targe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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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 민변충청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 '고려대생 장아무개 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충청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치원 봉암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고연전'에 참가중이던 고려대 서창캠퍼스 학생 3명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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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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