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살겠다는 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의 시설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런데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음성군도,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회도 하염없이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추상적 수준에서 개발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항 담론을 벼리고 그걸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게 부족했기 때문인 듯해.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지 못했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거나 경찰력에 대한 민중 통제의 실마리를 마련하지도 못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정부,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2]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들

  다양한 소수자들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주거권을 요구해야

  ...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거권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의식이다. 현재 주거정책은 정책대상에 대한 세밀한 접근 없이 주거 거주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정책입안자 편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대상에 대한 조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실제 정책 내용을 구성하지 못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호연 2009-12-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장애여성, 집, 주거, 장애인, 건강권, 여성, 지역사회, 국가, 네트워크, 노동, 섹슈얼리티, 장애, 정상가족, 젠더, 주거정책, 차별, 질문, 이야기, 노동권, 사생활,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시간, 건강, 지속가능성, 평등, 개발, 활동가, 운동, 권리, 욕구, 무시,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건을 계기로 해서 참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배후에 있는 재개발 정책이 가진 인권침해의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를 인권법적인 시각에서 다시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국민법정이 기존의 형사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의 틀을 따르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2호)

  [디카로 물구나무] 새삼스럽게 왜 오른쪽으로 걸으라는 거야?

  걷는 것까지 통일하라고?

  ... 우측보행은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약 20%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정책설명에 따르면, ‘보행문화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우측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20%), 심리적 부담 감소(13～18%), 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 횟수 감소(7...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인 2009-09-30

  인권키워드

  통일, 정부, 회사, 이야기, 활동가, 피해, 미국, 정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