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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명에 처해 있다. 자본의 손익계산에 따라 그물을 뒤집어씌우고 연행하고 추방하는 정책은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미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물총은 비인간적인 정부정책의 상징이 될 뿐이다. 정부는 이미 도입한 그물총을 폐기할 뿐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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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운동가 김도현 씨를 석방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도움을 요청하게 만든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 3. 김도현 씨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정당한 투쟁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야 말았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시위를 하는 데 왜 장애인들을 대동하고 나왔냐", "장애인들을 이용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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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석방, 정부, 검찰, 인권, 평화, 점거, 운동, 시설, 재판, 저항, 참사, 경찰, 광화문, 질문, 권리, 집, 탄압,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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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애써 모른 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사회적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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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004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들이 묶여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으로 만들어졌다. 진보정당 및 초선 의원의 대거 원내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한 탓인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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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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