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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개 청구인들이 지난 6월 4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의정부지검 수사기록 △미군범죄수사대(CID) 수사자료 △피의자·목격자의 진술서 등 1000여 쪽에 달하는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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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정부, 한국,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6시경 유치장에 인치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통지서'에서 박 대표의 '범죄사실'로 2004년 △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오이도역 장애인추락사고 3주기 추모행사 및 제29차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 △4월 10일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열린 '고속철도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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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 한 수사를 촉구했던 수청동비대위의 입장이 힘을 얻게 된 것. 경찰, 철거민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몰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16일, 현장에 있던 경찰은 1시간 넘게 사체를 방치하다가 이송한 후 충분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화염병 투척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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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주민,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철거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가권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월 3일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안'은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역사왜곡·은폐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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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일본이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것은 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일본 내 일본인들과 차별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해 결국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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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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