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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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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내가 아직도 초를 들고 있고 여전히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고무적이고……. 촛불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어요.” ‘오만과 잡소리’ 님(이하 오만)을 만나 촛불 1주년에 대한 감회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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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정부, 촛불집회, 기본권, 검찰, 사상, 병원, 헌법, 평화,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 성명/논평

  [성명] 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각 언론사 교육·사회부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서울 양동중학교 두발자유집회 학생 징계위기 관련 성명 날짜 : 2006.4.24(월)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17-214-3550), 아수나로 조상신(017-354-1217) <성명서> 양동중학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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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인권, 두발자유, 불법집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청소년, 체벌, 학생인권, 권리, 보편성,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가압류의 상한선을 책정해 남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현장에서 언제든 손배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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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손배가압류, 집회, 차별, 노동탄압, 범대위, 남용, 노조, 행진, 파병, 조합,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법 위반혐의로 강제연행됐다. 검찰은 “해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씨가 집회를 여는등 실력행사를 주동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이 위원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오트론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차량이 사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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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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