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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르고, 만지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성적희롱을 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은 김삼석 씨의 부모와 부인을 들먹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희롱을 하였다 한다. 안기부, 강제로 무인 안기부는 이런 고문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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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가는 "체포 전에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지 일단 체포부터 한 후 피의자를 다그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심야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편의를 위한 문자메시지 통지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상임활동가는 "의도는 좋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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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일가족, 아무런 증거나 영장없이 수십일간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허위자백을 해야하고 결국 간첩이 되어야 하는 상황. 그 단적인 예가 바로 81년 안기부 창설이래 최초, 최대의 간첩 적발사건으로 알려졌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는 29명에 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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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안기부원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한 김형찬 씨(26․경희대 수원교정)는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받으며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공포와 두려움 끝에 분신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안기부는 분신한 김형찬 씨에 대해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씨를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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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중략) 피고인 김삼석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된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다른 대항방법이 없어서 자해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2)김은주 피고인은 93.9.8. 정오경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영장 없이 불법체포 된 후, 햇빛없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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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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