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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안기부원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한 김형찬 씨(26․경희대 수원교정)는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받으며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공포와 두려움 끝에 분신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안기부는 분신한 김형찬 씨에 대해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씨를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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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중략) 피고인 김삼석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된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다른 대항방법이 없어서 자해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2)김은주 피고인은 93.9.8. 정오경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영장 없이 불법체포 된 후, 햇빛없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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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4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실론 섬의 진주

  정의평화 활동가 회의가 열린 스리랑카에 다녀와서

  ... 없다. 내전이 끝난 뒤 4년이나 지난 후에도 스리랑카 보안부대가 타밀족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하는 것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납치ㆍ살해되었던 것에 국제인권단체들이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를 비판해왔다. 국제사회와 다른 여러 나라의 시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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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10-01

  인권키워드

  전쟁, 민족, 한국, 가족, 고문, 지역, 제국주의, 종교, 집, 아시아, 진실, 인권, 활동가, 탄압, 평화, 학살, 중국, 감옥, 대통령, 망명, 언론, 자백, 정치, 진상조사, 국방부, 질문, 이야기, 종전, 무기, 러시아, 마을, 해방,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학생부실로 불러가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자백을 강요받으며 체벌을 당한다. 좋게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 고문이다. 쿠닌(Kounin)과 검프(Gump)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을 당하는 학급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급 학생에 비해 적개심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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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구속사유의 기재가 불충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병확보를 통해 자백을 획득하려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을 대처하거나 개정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체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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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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