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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제40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지 않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정부는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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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신문, 국가, 법,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4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실론 섬의 진주

  정의평화 활동가 회의가 열린 스리랑카에 다녀와서

  ... 없다. 내전이 끝난 뒤 4년이나 지난 후에도 스리랑카 보안부대가 타밀족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하는 것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납치ㆍ살해되었던 것에 국제인권단체들이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를 비판해왔다. 국제사회와 다른 여러 나라의 시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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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10-01

  인권키워드

  전쟁, 민족, 한국, 가족, 고문, 지역, 제국주의, 종교, 집, 아시아, 진실, 인권, 활동가, 탄압, 평화, 학살, 중국, 감옥, 대통령, 망명, 언론, 자백, 정치, 진상조사, 국방부, 질문, 이야기, 종전, 무기, 러시아, 마을,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학생부실로 불러가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자백을 강요받으며 체벌을 당한다. 좋게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 고문이다. 쿠닌(Kounin)과 검프(Gump)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을 당하는 학급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급 학생에 비해 적개심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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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통상 주가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도록 해야한다. 원칙 21 ① 자백하게 하거나 기타 자기에게 죄를 돌리게 하며, 또는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억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의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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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안기부원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한 김형찬 씨(26․경희대 수원교정)는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받으며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공포와 두려움 끝에 분신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안기부는 분신한 김형찬 씨에 대해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씨를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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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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