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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큰 의미가 없다. 인권위법이 개정된 후에도 지명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승인소위가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을 뽑지 않았다. 인권위법이 개정된 후인 새누리당 상임위원 인선절차는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정상환 인권위원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만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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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발전,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한 까닭은 이 때문이다. 시민사회와의 부단한 소통과 끊임없는 인권 침해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권위원 인선절차와 인권위의 역할 그런데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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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인권감수성, 한국,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헐떡거려도, 나는 사랑방이 자랑스럽다.

  ... 은 듯 고리타분한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저 과거를 답습하는 구호가 아니었다. '인권'이 시민사회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세상을 바꾸는 인권이 어떤 것인지 실천해내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절실함이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싸울 때 무기가 될 수 있는 인권을 벼려내겠다는 다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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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돋움활동가) 2013-09-23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교육, 쌍용자동차, 조직, 무기, 핵, 희망버스, 대한문, 강정, 비정규직, 성소수자, 싸움, 용산참사, 전쟁, 정리해고, 집회, 촛불, 다짐,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인권적 측면에서 반대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위는 심의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의 실효성과 비용의 효율성 측면, 인권적 측면에서 신중하고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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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질의내용이 평균 이상을 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정부와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간의 1차 간담회 모습<사진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달라지지 않은 한국 정부의 거짓말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와 관련해서 보자면, 한국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답변이나 변명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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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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